외주 개발 계약서, 비전공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왜 계약서를 꼼꼼히 봐야 하나요?

외주 개발 분쟁의 대부분은 기술 문제가 아니라 계약 문제에서 시작해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자료를 보면 외주 관련 분쟁의 약 30%가 계약 내용 불일치에서 발생해요. "당연히 해주는 줄 알았는데"가 분쟁의 시작이에요.

계약서를 안 쓰거나, 쓰더라도 대충 넘기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특히 비전공자분들은 "어차피 못 알아보니까"하고 넘기는데, 핵심 조항 7가지만 알면 충분해요.

반드시 확인해야 할 7가지

1. 소스코드 소유권. 이게 제일 중요해요. 계약서에 "개발 결과물의 모든 소스코드 및 지적재산권은 의뢰인에게 귀속된다"는 문구가 반드시 있어야 해요. 없으면 법적으로 소스코드 저작권은 개발한 쪽에 있어요. 실제로 소스코드 소유권 분쟁으로 4천만 원 배상 판결이 난 사례도 있어요.

2. 기능 명세서 첨부. 계약서에 "별첨 기능 명세서에 따른다"고 적고, 명세서를 첨부하세요. 구두 합의는 증거가 안 돼요. 화면별로 어떤 기능이 있는지, 어디까지가 이번 범위인지 명확히 적어야 해요.

3. 개발 일정과 마일스톤. "3개월 안에 완성"이 아니라, "4주차에 로그인 완성, 8주차에 결제 연동 완성" 이렇게 중간 단계를 정해야 해요. 마일스톤마다 확인하면 일정 지연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요.

4. 변경 요청(CR) 절차. 개발 중간에 "이것도 추가해주세요"는 100% 발생해요. 이때 추가 비용이 드는지, 기존 기능과 교체하는지,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는지를 미리 정해두세요. 이게 없으면 스코프 크리프(범위 확장)로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5. 대금 지급 조건. "착수금 30%, 중간 40%, 잔금 30%" 같은 분할 지급이 일반적이에요. 100% 선금은 절대 안 돼요. 마일스톤 검수 후 지급하는 구조가 가장 안전해요. 위시켓 같은 플랫폼의 에스크로 시스템이 이 역할을 해줘요.

6. 하자보수 기간. 납품 후 최소 1~3개월. 이 기간 안에 발견된 버그는 무상으로 수정해주는 조건이에요. 이거 없으면 납품 다음 날 "버그 수정은 추가 비용입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7. 중도 해지 및 환불 조건. 프로젝트가 중간에 엎어질 수 있어요. 이때 완성도 몇 퍼센트까지는 환불, 소스코드는 돌려주는지 등을 정해야 해요. 이게 없으면 서로 "내가 더 손해"라고 싸우게 돼요.

자주 빠지는 함정 조항

"을(개발사)은 유사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있으면 내 서비스와 거의 똑같은 걸 다른 클라이언트에게도 만들어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경쟁 서비스가 갑자기 똑같은 기능으로 나타나는 거죠.

"유지보수 계약은 별도로 한다." 이 말은 납품 후 버그 수정도 돈을 내라는 뜻일 수 있어요. 하자보수 기간과 유지보수 계약은 다른 거예요. 명확히 구분하세요.

계약서 템플릿이 필요하다면

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표준 계약서 양식을 제공하고 있어요.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기본 뼈대로 활용하면 좋아요. 거기에 위 7가지를 확인하면서 부족한 부분만 추가하면 돼요.

저희 딱4주는 프로젝트 시작 전에 기능 범위, 일정, 소유권을 명확히 정리한 계약서를 드려요. 소스코드는 100% 고객 소유이고, 변경 요청 절차도 계약 단계에서 합의해요. 계약서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도록 투명하게 진행합니다.